가사 도우미 근로자 서비스 정부인증 제공업체· 기관 현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 '직업소개(알선)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 조건을 향상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22.6.16)

 

 동 법에 따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공기관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양질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는 여성경제 활동을 촉진시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인구 대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요금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손해배상 수단 구비, 서비스 이용자 비밀보호 등의 제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정부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인증을 받게 되는데요  

1. 인증기관은 민법,상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 

2. 가사근로자는 위 법인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5인 이상 직접 고용) 

3. 서비스 중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배상 수단 구비 

4. 인증기관의 대표자, 임원은 법정 결격사유가 없을 것

5. 만12세 이하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사근로자는 정신질환, 마약, 형사처벌 관련 취업제한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6. 서비스 종류. 내용, 이용요금 산정기준 및 이용절차 등 공개 ('가사랑'누리집)

7.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없음. 

 

 

가사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 최저임금, 퇴직금과 더불어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노동법상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보험료 지원,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꼬, 인증을 위한 컨설팅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정부 인증기관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믿을 수 있는 인증기관을 통해 질좋은 가사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