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향기쉼터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척기간(납세의무기간소멸) 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이다. ● 일반적인 경우 1) 상속세와 증여세 * 원칙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제/세금 2022. 12. 30.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