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환할 시 상환 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나중에 결혼하면 분가해 살도록 아들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1채 매입해서 1억5천만원에 전세를 주었다.  1년쯤 지났을때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왔으나 전세계약서와 아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 제출하여 소명을 하였다.  얼마 후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아버지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고 아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세금 반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다시 나왔다.  아버지는 지난번 자금출처조사를 할때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지 전세금을 갚아 준 것에 대하여 또다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아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세무서에서는 아버지가 전세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공제받은 채무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상속세 과세 시 또는 자금출처 조사 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는 상속 ·증여세(부담부증여 등)을 결정하거나 재산취득자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정한 부채를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회사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며, 조회결과 부채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를 갚은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으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부채를 갚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입증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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