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척기간(납세의무기간소멸) 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이다. 

 

● 일반적인 경우 

 

 1) 상속세와 증여세 

 

   * 원칙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원칙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

              (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

              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 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

       - 국제거래는 2015년 1월1일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  예외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역외거래의 경우 10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 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역외거래의 경우 15년간)

 -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012년 1월1일 이후 최초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

 -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 에 해당시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역외거래의 경우 15년간)

 

 

 

 

●  특수한 경우 

 

  1) 고액상속 , 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한다.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 수익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 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5년 (무신고의 경우 7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 26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