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및 주택 임대와 관련된 세금은?
주택의 공시가격 가. 공시가격 적용과 현황 부동산 가격공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행정목적 활용을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1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989년부터 도입(주택은 2005년부터 도입)된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은 각종 보유세·건보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감정평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구분 활용분야 조세·부담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복지사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근로장려금 등 감정평가 보상,소송,경매,국공유지 처분, 담보 등 나. 주택 공시가격 열람 ⓵공시가격 책정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
경제/세금
2022. 10. 4. 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