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향기쉼터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 각종 세법에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 직접수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과세자료를 수집·전산입력하여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고령인 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산의 변동상황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산변동사황도 함께 사후관리한다. 사후관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상금을 받고 난 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등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자금의 출처를 ..

경제/세금 2022. 12. 14. 12:55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때 그 사람의 직업 ·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으면 해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루는 다음과 같다. 구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 로 소 득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소득 (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 업 소 득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소득세신고서 ..

경제/세금 2022. 12. 13. 18:20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나중에 결혼하면 분가해 살도록 아들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1채 매입해서 1억5천만원에 전세를 주었다. 1년쯤 지났을때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왔으나 전세계약서와 아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 제출하여 소명을 하였다. 얼마 후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아버지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고 아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세금 반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다시 나왔다. 아버지는 지난번 자금출처조사를 할때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지 전세금을 갚아 준 것에 대하여 또다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아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세무서에서는 아버지가 전세금 상당액..

경제/세금 2022. 12. 13. 18:10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원을 공제해준다. 즉,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부인한테 사랑 받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산도 보존할 수 있다 . 예를들어 남편이 부인 명의로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자.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공제액(6억원)이하이므로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이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취득했다고 하면 나중에 남편이 사망했을때 아파트가액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6억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경제/세금 2022. 12. 12. 18:44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아파트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며칠이 지난후 세무사를 하는 친구를 만나 얘길하였더니 그 친구는 아파트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고 나서 증여세를 2,400만원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아들이 아직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되기에 부모가 세금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자 친구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증여세 48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세금을 생각하지도 않고 증여를 했다가 세금만 내게 생겼다고 하자, 친구는 아파트를 다시 부의 명의로 되돌려 좋으라고 했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명의를 부의 명의로 해 놓고 아들이 들어가 살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위와 같이 증여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되돌려 받으면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

경제/세금 2022. 12. 12. 18:22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때문에 상속인이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한다.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 전에 이루어졌느냐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고 하는 차이가 있다. 먼저, 협의분할을 한 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

경제/세금 2022. 12. 12. 08:50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및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번씩 고시하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이하'기준가격'이라 함)등을 적용한다. 즉,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지만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

경제/세금 2022. 12. 10. 15:14

타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 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증여 재산 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으로 부터 증여 받은 경우 : 5,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 ·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0만원 (2015년 12월31일 이전 증여인 경우 3,000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000만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인 경우 500만원) 그러나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

경제/세금 2022. 12. 9. 20:09